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안내

사업 중 불공정거래부터 폐업 과정의 법률문제까지,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!

사업 중 불공정거래 피해가 발생했거나, 폐업(예정) 과정에서

권리금 · 보증금 · 원상복구 · 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

비용 부담 때문에 법률상담을 포기하지 마세요.
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

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1.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은 크게 ①폐업(예정) 소상공인 법률지원과

②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법률지원으로 나뉩니다.

①폐업(예정) 소상공인 : 법률자문 · 채무조정

-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

-폐업 과정에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.

<주요 지원내용>

■ 임대차 관련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

■ 권리금 분쟁 해결

■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

■ 개인파산 · 회생 관련 상담

■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

■ 변호사 직접 상담 등

특히 폐업 과정에서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의견이 다르거나,

권리금 ·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
폐업(예정) 법률지원 신청
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

hope.sbiz.or.kr

1551-5941

②불공정거래 피해 : 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

사업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

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이런 경우 상담해 보세요>

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피해

■ 임대차 관련 분쟁

■ 가맹점 관련 분쟁

■ 대금 미지급 문제

■ 불공정 계약 또는 거래조건 관련 문제

■ 소송 · 분쟁조정 등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

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

분쟁조정 · 소송 등 피해구제와 변호사 직접상담도 지원합니다.

불공정거래 피해상담·신청

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

unfair.sbiz.or.kr

1599-0209

관할 소공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립니다

법률문제는 어렵고, 변호사 상담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

혼자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.

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하면

사업 중 발생한 불공정거래 피해부터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

각종 법률문제와 채무조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!

폐업(예정) 법률자문·채무조정

1551-5941

불공정거래 피해상담·피해구제

1599-0209

소상공인 법률지원센터

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